전 세계 주요 국가는 공공조달과 관련된 법체계를 일반적으로 공공조달법 또는 공공계약법 등 2가지 유형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조달법을 채택한 경우, 공공계약과 관련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시행령 수준에서 계약 규정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공계약법의 형식으로 공공조달 관련 법적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계약법령에 공공조달 일반과 관련한 사안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연방 기준 공공조달과 관련한 법령으로, 1949년 제정된 「연방재산 및 행정서비스법(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 of 1949)」과 「군대조달법(Armed Services Procurement Act of 1949)」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 조달과 관련해 정부 부처 등 모든 연방기관은 연방조달을 관장하는 기본 법률인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을 준수해야 한다. 연방 기관 중 FAR의 내용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국방부의 DFAR(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국가보훈부의 VAAR(Veterans Affairs Acquisition Regulation), 미항공우주국(NASA)의 NFAR 등이 있다. 「재정관리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과 「정부계약규정(Government Contract Regulation)」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관리법」은 연방정부 조달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을 다루며, 「정부계약규정」은 상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내부 공공서비스와 조달을 담당하는 PSPC(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는 조달 절차와 관련한 표준 조항을 포함하는 공급 매뉴얼(Standard Acquisition Clauses and Conditions Manual)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단, 해당 공급 매뉴얼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으며, 조달 당국은 이에 포함된 표준 조항을 적용할 법적 의무가 없다.

공공조달과 관련해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이후 기존 EU의 공공조달지침(Public Procurement Directive 2014/24/EU), 양허계약 지침(Concession Directive 2014/23/EU), 공익사업조달지침(Utilities Directive 2014/25/EU)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단일한 「공공조달법 2023(Public Procurement Act 2023)」으로 통합하고, 2025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공공조달 관련 법령인 물품의 용역(서비스)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계약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 2015), 에너지·수도·항구에 적용되는 유틸리티계약규정(Utilities Contracts Regulations 2016), 양허권계약규정(Concession Contracts Regulations 2016), 국방·안보 계약규정(Defence and Security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1) 등이 폐지되고, 「공공조달법 2023(Public Procurement Act 2023)」으로 통합되었다.

EU 회원국인 독일은 EU의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과 양허계약지침(Directive 2014/23/EU), 공익사업조달지침(Directive 2014/25/EU)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으로는 「경쟁제한금지법(GWB)」과 공공업무위탁규정(VgV)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달 절차는 건설용역을 위탁하기 위한 일반규정(VOB/A), 서비스용역을 위한 일반 규정(VOL/A), 전문 서비스용역의 위탁규정(VOF)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한국조달연구원, 2021).

이들 국제적인 공공조달과 계약 관련 법령 운용 현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공공계약법」을 통해 공공조달·계약 관련 사안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치·행정 시스템 체계에 따라 조달·계약 제도에 일부 상이한 특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SOC 등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기업과 의료·복지·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 운용되고 있다.

한편 계약법령 체계와 연계해 국가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의 경우, 공공부문의 중앙조달요청 조달사업, 공공조달의 정책적 역할 수행과 관련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공조달 전반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규정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달청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의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 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공공조달 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진 2010년대 후반부터 공공조달과 관련한 기본법률로서 「공공조달법」 제정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대적 공공조달 체계는 전자조달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용될 경우 공공조달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이 검증됨에 따라 2013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조달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현행 공공조달과 관련한 법률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통칭하는 「공공계약법」, 「조달사업법」, 「전자조달사업법」, 「계약사무규칙」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공공계약법」과 관련한 주요 계약 규정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모두 동일하므로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서 「지방계약법」에서 달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공공계약법」은 사법인 민법상 계약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특별법적 성격을 띠는 절차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인의 위치에서 개인, 기업과 동등한 측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공공계약에 있어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의 국가계약법 판단 사례

판례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5. 4. 7. 선고)2013나54627 판결[손해배상(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3조는 다른 법률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가계약법은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한 특수조건 제18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마련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과 그 위임에 따라 조달청이 마련한 계약조건에 해당하고 특수조건 제28조는 계약해석의 순위를 정하여 국가,계약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계약서(1순위)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3순위)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물건의 하자가 이른바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서 불완전이행에 해당하고하자담보책임과 경합관계에 있더라도 이 사건 소독약제의 하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가,특수조건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 있는 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특수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물품대금과 검증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는 모두 특수조건에 정하여져 있고 특수조건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만 공공기관이 민간부문과 체결하는 모든 계약이 「공공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공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공공계약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민간부문의 단체 또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국가계약법 적용의 범위

판례

내용

(서울행정법원2018. 8. 17. 선고)2017구합86125 판결 [정산금 청구]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대하여 적용되는 법률로서(국가계약법 제1조 제4조), ,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국가인 점,

국가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대금이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에서지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계약 진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즉 국가계약법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상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별도의 공법을 근거 법률로 하여 체결된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바(국가계약법 제3조,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 . . , . .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9433 판결 등 취지 참조), . . . ,

이 사건 협약이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따른 협약으로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상,원칙적으로 이 사건 협약에 국가계약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조달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약과 관련한 기본 법률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다. 「국가계약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학교기관 등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상기 2개 법률을 통칭하는 경우 「공공계약법」이라고 한다. 두 계약법률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공계약에서 나타나는 차별적인 계약환경과 이행 조건 등의 차이를 반영해 일부 동일한 사항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형태로 제정,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계약과 관련해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공계약법」은 공공조달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데 기준법률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1. 계약의 원칙

「공공계약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과 동일하다. 따라서 민법상 계약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측면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률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가능한 한 승인한다는 원칙”이다. 동일한 개념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재하며, 이는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안에서 자기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정의된다(대법원 2020. ⑤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

「공공계약법」 중 「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이 같은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은 「국가계약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즉 사법상 계약 원칙을 수용하고 있는 동시에 신의성실의 원칙까지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호혜의 원칙이다. 계약은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호혜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국제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국내 또는 해외 기업과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동등한 대우와 동일한 특약조건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이다. 「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계약이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라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에 「공공계약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특약과 조건을 무효로 할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1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

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

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넷째, 청렴의 원칙이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공공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계약 전체 과정에서 청렴의 의무를 위반(금품, 향응 등의 수수행위)한 경우 입·낙찰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청렴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구체적인 청렴계약의 내용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기업으로부터 입찰서를 제출받을 때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이행력을 제고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청렴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1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5조의2(청렴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

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

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 제4조의2 참조)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53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

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5조의2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2.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결정

공공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약 체결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급부인 계약금액이다. 공공계약에서 계약금액의 결정은 입찰과 평가기준 적용의 기준금액인 예정가격의 결정에서 시작된다.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다.

공공조달과 계약에서는 입찰이나 평가의 기준을 결정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격 유형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예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이 주로 사용된다.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 의해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배정된 사업예산 등을 고려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물품이나 공사의 원가에 해당한다.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공사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비용까지 합산된 금액을 말한다. 추정가격은 국제입찰 대상 여부, 계약 방법, 공고기간, 현장설명 대상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이다. 특히 추정가격은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이면 국제입찰 대상이 된다. 고시금액은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각 협정국의 국내조달 입찰 중 외국기업에도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국제입찰 대상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이 된다. 추정가격의 산정은 공사계약의 경우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단가계약의 경우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 예정 수량을 곱한 금액 등으로 산정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예정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작성한 가격이다(「국가계약법」 제8조의2).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대상의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결정 기준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표준시장단가(중앙관서의 장이 인정), 감정가격 또는 유사 계약목적물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한다([표 5] 참조).

실무적으로 예정가격은 낙찰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기초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을 정하고, 조달청 기준 ±2% 범위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생성한다. 그중 전체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이 된다.

표 5 국가계약법의 예정가격작성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1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

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시행령 제7조의2 참조)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참조)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53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

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

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

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정

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

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

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

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

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

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

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ㆍ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등의 범위안에서 예정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

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

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

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3. 계약의 방법에 관한 규정

공공계약법에서는 공공조달을 실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경쟁이 적합하지 않은 계약의 특성(계약목적, 성질, 규모 등)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명경쟁과 수의계약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 이행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계약 이행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고, 적격자만 참가하게 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7조제2항). 그러나 「판로지원법」 등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구매 대상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과 단체는 계약목적, 규모, 사회적 약자 배려 수준을 고려한 계약상대자 결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국가계약법」 제7조제3항).

「공공계약법」에서는 입찰경쟁을 원칙으로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해 적격자만 참가하게 할 수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국가계약법의 계약의 방법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1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

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

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제10조(경쟁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

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

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 <1999. 9. 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 또는 임대하게 하거나 용역

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07. 10. 10.>

2. 삭제 <2007. 10. 10.>

③ 법 제2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

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

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76조제5항ㆍ제6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

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

지해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

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한

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

하며,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⑤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국가계약법」 제7조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을 기본으로 계약의 목적, 규모 등 특성을 고려해 제한경쟁과 지명경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경쟁은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모든 조달기업(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된 기업)을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해 진행하는 방법이다. 일반경쟁에 따른 입찰은 「공공계약법」의 가장 기본적인 입찰 방법으로,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인 경쟁성을 확보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계약을 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조달기업이라 하더라도 특수한 시설·장비·기술을 요구하거나 특정 지역이나 중소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입찰의 경우에는 기본 자격 외에 추가 요건을 충족한 조달기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을 시행할 수 있다. 현행 「공공계약법」에서는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제조와 용역은 입찰참가 조달기업의 소재지 기준 지역을 제한해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있다. 또한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만 참가할 수 있는 제한경쟁을 시행하고 있다. 특정 입찰에서 요구하는 특성이 제한경쟁과 유사하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잠재적 입찰참가 가능 조달기업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5명 이상을 지명해 2명 이상이 참가를 승낙하면 지명경쟁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도 있다([표 7] 참조). 지명경쟁을 통해 2명 이상이 지명에 응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 총액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 계속해서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입차 등이 필요한 계약에서는 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가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에서도 일정 기간 계속해서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 필요성 있는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약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계속공사 또는 장기물품제조의 계약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예산상 총금액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따라서 조달 대상물별 공급 방법에 따라 입찰가격과 계약가격의 결정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를 각각 총액계약, 단가계약이라고 한다. 단가계약은 「조달사업법」 제12조에 다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세분될 수 있으나 총액이 아닌 단가로 입찰가격과 계약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동일하다([표 8] 참조).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이 아닌,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유는 경쟁이 가능하지 않거나 경쟁을 통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경쟁(일반, 제한, 지명)입찰을 실시한 결과, 1. 입찰자가 1인 또는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참가자격 갖춘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표 9] 참조).

표 7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

구분	계약방법	해당사항
일반경쟁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당 해 입찰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 관 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 ,등을 받은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제한경쟁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지역·중소기업자 여부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고 시금액 미만의 물품 제조·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특 수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로 물품제조실적 제한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
지명경쟁	■ 특수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 있는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에서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계약의 성질·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1억원 이하의 물품제조시 KS 표시품 재활용제품 등 제조·구매시,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5인 이상 지명하여 2인 이상 참가 승락

출처: 조달청 홈페이지, 2025

표 8 공급방법별 계약방법

계약구분	개념	대상물품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납품하는 물품 (수처리설비 등 시스템 물품)
단가계약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체결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	■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 , ,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제3자 단가계약	■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계약자에게 납품요구	■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 (전자복사기 fax 등),
다수공급자계약	■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나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	■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

출처: 조달청 홈페이지, 2025

표 9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방법

계약구분	개념	대상물품
수의 경쟁	■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비밀유지·추정가격1억원(특정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인 물품·용역·생산소지자가 1인인 물품등에 대하여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 천 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없을 경우 비밀물자 특 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임대차 계, ,약 청년창업기업 계약은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 받아 구매계약을 진행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제조·공급하도록 하는 경우<참가자격>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없음)	<대상> 입찰참가자는 물론 당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로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참가자격>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출처: 조달청 홈페이지, 2025

계약의 이행 시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당해 연도에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와 장기공사 또는 장기물품제조 등 수년에 걸쳐 이행되는 경우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계약 체결 형태가 달라진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출예산에 해당하는 입찰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공공계약은 당해 연도 계약 체결이 원칙이다. 당해 연도 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이 해당 연도를 초과해 이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차년도로 이월해 집행할 수 있다. 반면에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은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속비로서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年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수 있다. 이 같은 계속비를 재원으로 하는 조달사업의 구체적인 집행은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등 2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은 총사업비 범위가 대략적으로 확정되었으나 예산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 형태로, 총사업기간 내에서 해당 연도별로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사업금액은 부기해 완료 시까지 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계속비계약은 총사업기간의 예산총액이 확정된 조달사업에 적용되는 계약으로, 총낙찰금액으로 전체 계약을 체결하고, 총사업기간 내 해당 연도별로 연부액을 설정해 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표 10] 참조). 장기간이 소요되는 계약의 경우, 초년도 계약 체결 시점에 전체 사업기간의 예산총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비계약으로, 예산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 관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0 기타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구분	내 용
당해연도 계약	■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통상적 계약
장기계속 계약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 총사업에 대한 범위는 확정되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않은 경우로써 총이행 금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계약
계속비 계약	■ 전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으로 총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하고 연부액을 부기

출처: 조달청 홈페이지, 2025

「공공계약법」에서는 계약 체결 시점에 대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등 3가지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확정계약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국가계약법」 제8조에 따라 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가격은 총액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계약 체결 시점에 입찰 시의 예정가격을 기반으로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액으로 확정되는 계약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반면에 개산계약(「국가계약법」 제23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계약 이행 완료 후 정산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차이점은 개산계약의 경우 계약 대상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가격 전체가 확정되지 않은 반면에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약 완료 후 개산계약은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사후정산을 실행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가격이 산정되지 않았던 일부 비목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정산을 실행하는 방식이 특징이다([표 11] 참조). 두 가지 유형의 계약은 모두 사후정산을 실행해야 하므로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이행기간 등을 고려해 사후정산에 필요한 원가 검토의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하고, 이를 입찰에 참가한 조달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기준을 입찰 시점에 공지하는 것은 사후정산의 특성상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에 부당한 감액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개산계약의 활용은 확정계약 원칙의 예외로서 엄격히 운용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금액 산정이 어려운 대규모의 고난도 공사나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공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의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정하다. 반면에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시제품이나 기술개발제품 등의 개발, 공급 과정에서 비목별 가격정보가 이미 알려진 범용적 비목을 제외하고, 새롭게 개발되거나 추가되는 재료·부품 등 일부 비목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계약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1 대가확정방법에 따른 계약방법 분류

계약구분	내 용
확정계약	■ 계약체결 이전에 예정가격 등을 작성하고 입찰(또는 시담)을 통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
개산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개발 시제품 제조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 후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정할 수 없는 일부 비목을 계약 이행 후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계약

출처: 조달청 홈페이지, 2025

「국가계약법」 제25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공계약은 이를 통해 최적가치(Best Value)를 제공할 수 있는 낙찰자로 선정된 1명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입찰에서 다양한 기술, 자격, 면허, 경험 등 다양성이 요구되어 1명의 조달기업이 단독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의 요건을 갖춘 복수의 조달기업이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입찰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대규모 입찰의 경우 계약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할 이행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등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적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계약상대자가 1명인 경우에는 단독계약,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계약으로 구분하고 있다([표 12] 참조).

표 12 계약인원에 따른 계약방법 분류

계약구분	내 용
단독계약	■ 1명만이 계약자로 결정되는 가장 일반적인 계약
공동계약	■ 2인 이상의 계약자가 일정부분을 서로 공동(분담)하여 체결한 계약

출처: 조달청 홈페이지, 2025

1.4. 입찰자, 낙찰자 결정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입찰서를 개찰해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그러나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낙찰자를 결정하는 데 기본적인 원칙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 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즉, 기본적으로 계약 이행능력과 기타 심사요소를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이는 순수한 의미의 최저가낙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용 대비 가치의 관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 이행능력이 보장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유리한 낮은 가격을 입찰한 자를 선정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계약 이행능력의 요구 수준과 반영 방식에 따라 낙찰자는 단순히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자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과 제5항은 적격심사낙찰제, 제3항은 2단계경쟁입찰, 제4항은 종합심사낙찰제에 관한 상위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와 제43조의2는 협상에 따른 계약, 제43조3은 경쟁적 대화에 따른 계약 체결, 제44조는 종합낙찰제, 제46조는 희망수량경쟁입찰제에 관한 상위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표 13] 참조).

표 13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낙찰자 결정제도

낙찰제도	내용	근거
적격심사제도	■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이행능력이 없거나부족한 업체가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및 제5항
2단계 입찰('95.7.6부터시행)	발주자가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 1단계에서 규격입찰서를 제출받아 적격자를 판단하고 2단계에서 적격자로부터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1각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2단계에서 최저가낙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제3항
2단계 규격·가격동시입찰('77.4.1부터시행)	2단계 입찰과 유사하나 입찰방식에 차이가 있음, 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고 1차 규격입찰서를 개봉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집행관이 보관하고 있는 규격입찰서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규격과 가격입찰 2인 이상의 유효입찰 규격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 2단계에서 최저가낙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제3항
종합심사낙찰제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공 계약에서 기술력 전문, ,성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낙찰자를 선정을 목적으,로 단순 가격 경쟁보다는 다양한 평가 항목을 통해 공공사업의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목적 종합심사(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심사)를 거, ,쳐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시설공사의 경우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기술용역의 경우 기본계획·기본설계,15억원 이상 실시설계 25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0억원 이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제4항
협상에 의한계약	■ 계 약 이 행 과 정 에 서 고 도 의 기 술 력 을 필 요로 하는 물품/ 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배점은 조정이 가능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와 제43조의2
경쟁적 대화에의한 계약체결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면서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물품ㆍ용역 등의,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적용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수요기관에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제43조3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낙찰제도	내용	근거
종합낙찰제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가격에 총에너지 소모비를 합한 금액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대상품목(6종) : 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 , , ,에스컬레이터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절약제품 개발을 유도 업체별 가격·성능·환경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대상품목(9종) : 에어컨 세탁기 LCD모니터 테스크탑컴퓨터 노, , , ,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 , ,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4조
희망수량 경쟁입찰	■ 1인의 계약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량물품을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격(단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6조

출처: 조달청 홈페이지, 2025

1.5. 입찰과 낙찰 절차 규정

경쟁입찰을 진행한 결과 국가가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즉 세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이는 공공건물·토지·시설 등의 매각, 임차계약 등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입찰자가 국가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서비스), 공사를 공급하고 국가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단순히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최저가 낙찰’은 조달 대상물에 요구하는 적합한 성능이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이런 사유로 국가가 세금을 지출하는 경쟁입찰에서는 ①충분한 계약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②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③그 밖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한 기준에 따라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국가계약법」 제10조).

이는 국가가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둠에 따라 무조건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 성능 부족,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시장실패 사례의 교훈을 반영해 낙찰자 결정 방식이 보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낙찰 조건인 ‘충분한 계약 이행능력’을 갖춘 입찰자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가 바로 ‘적격심사제도’이다. 적격심사제도에서는 물품이나 용역(서비스), 공사입찰에서 계약 이행능력과 가격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 이행능력을 보유한 입찰자 중 가장 낮은(낙찰하한율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에도 ‘가장 낮은 가격’은 단순한 최저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설정된 입찰 가능 가격의 하한선인 ‘낙찰하한율’ 이상에서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저가 경쟁으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제10조제3항은 공사 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데 재료비·노무비·경비, 이들 경비의 부가가치세 중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 원가를 보장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세 번째 낙찰 조건인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별도 규정한 방법은 적격심사낙찰제, 2단계경쟁입찰, 종합심사낙찰제, 협상에 따른 계약, 경쟁적 대화에 따른 계약이다.

그 외에도 경쟁입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선정기준을 가장 잘 충족하는 1명을 낙찰자로 선정하나 물품이나 시설물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을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수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공정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평가·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계약 불이행 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국가계약법」 제10조제3항). 이를 통해 계약 이행의 수월성, 안정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6. 계약의 체결과 이행 규정

낙찰자 선정 단계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서의 내용은 ①계약의 목적 ②계약금액 ③이행기간 ④계약보증금 ⑤위험부담 ⑥지체상금(遲滯償金) ⑦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계약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국가계약법」 제11조). 따라서 낙찰자 선정 이전 입찰공고, 평가, 협상 단계에서 제시, 협의된 내용 등이 계약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상기 7개 항목별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각각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이행·준수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이행 안정성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①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계약 ②경매에 부치는 경우 ③물품매각에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④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해야 하나 재난·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발생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다만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계약 등에서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계약보증금의 납부는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공제조합 등에서 발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적정한 계약 이행 여부를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통해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필요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13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통해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통해 검사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14조). 이처럼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이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검사 완료 또는 검사조서를 받아야 한다(「국가계약법」 제15조). 발주기관은 검사를 통과한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에 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재난 등의 사유로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의 경우 3일) 이내(「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15조제2항).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 대상물 중 공사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민법」 제67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5년 이내에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한다(「국가계약법」 제17조).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내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국가계약법」 제18조). 그러나 구조물 해체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와 같이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없는 공사와 조경공사를 제외한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한편 공사계약, 물품제조계약, 용역계약 등에서 계약을 체결한 이후 물가 변동, 설계변경, 천재지변, 불가항력을 포함한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19조).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해야 하며, 조정기준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 조정을 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물가 변동 조정기준은 하나만을 적용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이 지수조정률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품목조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표 14] 참조).

표 14 국가계약법의 계약의 방법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1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金)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제13조(감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

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

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

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

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

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

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제16조(대가의 선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원인

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제17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

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7.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따른 추정가격 4억 원 이상 종합공사, 1억 원 이상 전문공사, 기타 8,000만 원 이상의 공사, 5,000만 원 이상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은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28조).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의 이의신청은 15일 이내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야 하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15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결과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계약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에 앞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28조의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등을 신청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 체결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30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일 이내에 조정 또는 심사 결과를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국가계약법」 제31조). 15일 이내 조달기업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표 15] 참조).

표 15 국가계약법의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1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8조(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

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

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

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

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

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3. 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재정학ㆍ무역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을 시작하는 경우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31조(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ㆍ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

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