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건설 공사비

가. 공사비의 종류

시공단계에서 자원을 투입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물을 완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공사비는 건설 프로젝트 생애주기(Life-Cycle)에 따라 여러 단계의 공사비로 분류된다.

1) 추정가격

기획단계에서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의 목적과 규모가 가시화될 경우, 총건축면적 또는 공사 구간의 규모가 예상될 수 있다. 예상된 규모를 토대로 과거의 실적 데이터를 반영해 개략견적을 통해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여기서 개략견적이란 단위면적당 공사비 또는 단위길이당 공사비를 공사 규모에 곱해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같은 추정가격은 예산액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국제입찰과 공사계약 방법 등 기획단계 이후의 사업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2) 설계가격

설계단계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물량을 산출하게 되며, 이때 명세견적을 통해 공사원가 계산 방식으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다. 대부분 설계도서의 일환으로 설계자가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3) 조사가격

구매단계 직전에 발주기관이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조사를 수행해 물량과 단가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산출된 가격을 조사가격이라 한다.

4) 기초금액

입찰단계에서 발주기관이 가격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정한 가격으로, 기초금액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또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복수 예비가격 작성의 기준이 된다.

5) 복수 예비가격

입찰공고 시점부터 입찰일 사이에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국가계약법」에서는 ±2% 범위(「지방계약법」은 ±3% 범위)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을 공표하며, 예정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가격을 의미한다.

6) 예정가격

입찰 당일 공표된 복수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정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해 산정한 가격으로 낙찰자 선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가격을 의미한다.

표 22 건설생애주기별 공사비의 종류

기획단계	설계단계	구매(계약)단계	공사단계
추정가격	설계가격조사가격	기초금액복수예비가격예정가격	계약금액계약금액 조정

나.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 기준

1)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거래실례가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조달청이 통보한 가격: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해 매월 발행하고 있는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가격

② 전문자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해 공표한 가격(국내 시중물가 가격자료)

③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한 가격: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해당 물품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해 확인한 당해 물품 또는 직접공사비 가격

④ 법령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 정부에서 정하거나 인가한 운임이나 하역요율, 요금 등

2)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공사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직접공사비는 물량에 거래실례가격 등을 토대로 단가를 곱해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을 산출하며, 간접공사비는 법령에서 정한 요율을 대상액별로 곱해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해 총금액을 산출한다.

3)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

공사에서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를 활용하고, 다양한 공사비 변경 요인을 고려해 중앙 관서의 장이 인정해 공표한 가격을 의미한다.

다. 건설공사의 원가계산 방법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 산출 경비 등 원가의 비목을 대상으로 일정률의 법정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과정을 건설공사 원가계산이라 한다.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는 발주자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기준 금액이자 입·낙찰 과정에서 입찰자의 투찰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공사 시공 중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생 시 금액 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5 건설공사 원가구성 체계

1) 건설공사 원가계산의 구성

원가계산 구성체계는 원가분류체계(CBS: Cos Breakdown Structure)에 따라 위계체계(Hierarchical System)를 갖추고 있으며, 맨 하단에는 직접공사비를 공종별 품명의 물량과 단가를 곱해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의 체계로 산정한다. 이후 간접공사비를 간접노무비와 현장경비로 구분해 대상액별 요율로 산정하며,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을 순공사원가(순공사비)라 한다. 여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산한 것을 총원가라 하며,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건설공사 금액이라 한다.

2) 주요 원가 산정 방법

① 간접노무비

건설 생산에는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지만, 전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노무비를 의미한다. 이는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나 종업원, 현장관리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일괄적으로 계상한 금액이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공사기간, 공사 규모, 공사 종류로 구분해 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표 23 간접노무비 요율 산정 예시(조달청 기준)

공사 규모	공사 기간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율(%)
		토목, 토목산업설비	조경	건축, 건축산업설비
50억 미만	6개월 이하7개월~12개월13개월~36개월37개월 이상	143.145.146.150.	143.145.146.150.	126.126.128.129.
50억~300억미만	6개월 이하7개월~12개월13개월~36개월37개월 이상	140.142.143.147.	140.142.143.147.	123.124.125.127.
300억~1000억,미만	6개월 이하7개월~12개월13개월~36개월37개월 이상	134.135.136.141.	134.135.136.141.	116.117.118.119.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7개월~12개월13개월~36개월37개월 이상	133.134.135.140.	133.134.135.140.	113.114.115.117.

출처: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5), 조달청

② 기타경비

공사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간접경비로서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소모품비, 간접 가설비, 여비와 교통비, 통신비, 현장 내 발생하는 각종 세금 등을 집계해 일괄적으로 계상한 금액을 의미한다.

기타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에 공사기간, 공사 규모, 공사 종류로 구분해 요율을 차등 적용해 산정한다.

표 24 기타경비 요율 산정 예시(조달청 기준)

공사 규모	공사 기간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율(%)
		토목, 토목산업설비	조경	건축, 건축산업설비
50억 미만	6개월 이하7개월~12개월13개월~36개월37개월 이상	58.60.63.68.	55.58.60.65.	52.52.56.58.

공사 규모	공사 기간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율(%)
		토목, 토목산업설비	조경	건축, 건축산업설비
50억~300억미만	6개월 이하7개월~12개월13개월~36개월37개월 이상	62.64.67.72.	60.62.64.69.	55.55.58.60.
300억~1000억,미만	6개월 이하7개월~12개월13개월~36개월37개월 이상	65.67.69.75.	62.65.6772.	55.55.59.60.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7개월~12개월13개월~36개월37개월 이상	64.66.68.73.	61.63.65.71.	58.58.62.64.

출처: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5), 조달청

③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산재보험료는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 규모, 종류와 무관하게 획일적인 요율을 적용해 계상한다.

표 25 산재보험 요율 산정

공사 규모	공사 기간	산재보험료= (노무비) x 율(%)
구분 없음	구분 없음	356(확정금액).

출처: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5), 조달청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함께 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 적극적인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의 의무 계상 비용으로서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기준으로 공사 규모나 종류와 관계없이 조달청이 운영하는 유자격자 명부기준상의 등급별 요율을 차등 적용해 계상한다.

표 26 고용보험 요율 산정

공사 규모	공사 기간	고용보험료 = (노무비) x 율(%)
구분 없음	구분 없음	1등급: 157.2등급: 130.3등급: 113.4등급: 106.5등급: 103.6등급: 102.7등급 이하: 101.(※등급기준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출처: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5), 조달청

④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의무 사회보장성 보험이며,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반영하고 있다. 이들 항목은 모두 공사 규모나 기간에 관계없이 대상액에 요율을 곱해 계상한다.

표 27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요율 산정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x 율(%)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 x 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율(%)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 x 율(%)
3545(확정금액).	45(확정금액).	1295(확정금액).	23(확정금액).

출처: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5), 조달청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설 재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각종 장비, 관련 전문가 인건비, 안전교육, 개인보호구 구입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총공사금액(도급금액과 관급자 설치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표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산정

안전관리비 대상액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주2)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 x 율(%)
	건축	토목	중건설	특수건설
5억 원 미만	311.	315.	364.	207.

안전관리비 대상액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주2)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 x 율(%)
	건축	토목	중건설	특수건설
5억 원~50억 원미만	228.+ 4325천원,	253.+ 3300천원,	305.+ 2975천원,	159.+ 2450천원,
50억 원 이상	197.	210.	244.	166.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215.	229.	266.	181.
해당 시설물 예	건축건설 대경간,구조 건축 환승·,복합역사 첨단,교육·연구시설 등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노출 트러스,교 댐 하저터널, , ,항만시설(방파제 등),공항 활주로 등	고제방,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시설,터널신설공사 등	수목원 공원 등,경관 및 환경조성·개량공사 전기 정보, ,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공사
주1)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또는 재료비(도급자관급 제외)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주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식- 도급자 관급 미포함 시 : (재+직노)×율(%)- 도급자 관급 포함 시 : (재+직노 도급자관급)×율(%) 또는 (재+직노)×율(%)×12 중 작은 금액.

출처: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5), 조달청

⑥ 환경보전비

시설물을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소음과 진동 방지 시설, 오·탁수 처리시설, 세륜시설과 먼지 방지시설, 토사 유출방지시설, 발파작업 시 폭음·진동 ·비산 방지시설 등에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별로 대상액별 요율을 차등 적용해 계산한다.

표 29 환경보전비 요율 산정

환경보존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율(%)
도로	플랜트	지하철	철도	상하수도	항만(오탁·준설토방지막설치/미설치)	댐	택지개발	기타토목	주택(신축/재건축)	주택 외건축	조경,기타
09.	04.	05.	15.	05.	18/08. .	11.	06.	08.	03/07. .	05.	03.

출처: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5), 조달청

⑦ 일반관리비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으로, 해당 업체의 본사 임차료, 본사 임원과 직원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여비, 교통비 등을 의미하는데, 공사 규모에 따라 순공사원가에 요율을 차등 적용하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상한치를 초과할 수 없다.

표 30 일반관리비 요율 산정 예시(조달청 기준)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x 율(%)
공사 규모	일반건설공사	공사 규모	전문, 전기·통신·소방 등
50억 미만50억~300억 미만300억~1000억 미만,1000억 이상,	60 이하.55 이하.50 이하.45 이하.	5억 미만5억~30억 미만30억~100억 미만100억 이상	60 이하.55 이하.50 이하.45 이하.

출처: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5), 조달청

⑧ 이윤

건설산업 활동을 통해 건설업체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사 규모별 요율을 차등 계상하며 해당 요율의 상한치를 초과할 수 없다.

표 31 이윤 요율 산정 예시(조달청 기준)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율(%)
공사 규모	전문, 전기·통신·소방 등
50억 미만50억~300억 미만300억~1000억 미만,1000억 이상,	150 이하.120 이하.100 이하.90 이하.

출처: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5), 조달청

3) 주요 발주기관의 공사원가 제비율 운영 현황

공사원가 제비율은 법정 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등)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발주기관의 재량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요율 상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음 표와 같이 발주기관의 제비율은 대부분 조달청 요율을 준용하고 있으나 LH 등 일부 발주기관은 자체적으로 요율 범위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표 32 주요 발주기관의 제비율 운영 비교

구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조달청	조달청 자체	조달청 자체	조달청 자체	조달청 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 자체	주택공사 자체	주택공사 자체	주택공사 자체
국가철도공단	조달청 요율	조달청 요율	조달청 요율	조달청 요율
한국수자원공사	조달청 요율	조달청 요율	조달청 요율	조달청 요율
한국도로공사	조달청 요율	조달청 요율	조달청 요율	조달청 요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조달청 요율	조달청 요율	서울주택공사 자체	조달청 요율
한국농어촌공사	조달청 요율	조달청 요율	조달청 요율	조달청 요율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자체	인천도시공사 자체	인천도시공사 자체	인천도시공사 자체

3.2. 공사계약 방법 검토

가. 계약 방법 결정 시 고려사항

공사계약 방법은 공사의 공법과 용도, 규모, 시공에 필요한 등록 요건, 수요기관 요구사항, 관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 계약 방법을 결정한다.

예산의 경우 공사비와 관급자재 여부, 분리발주에 따른 공사비 등을 검토하며, 공사 내용의 경우 해당 목적물의 내용과 폐기물 처리 여부, 외부 수탁 공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면허 조건의 경우 시공에 필요한 면허나 등록 등 법적 요건, 다른 법령과 계약 방법, 지역 의무 공동도급 비율, 경쟁성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보편적 공사의 경우 제한이나 자격의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반대로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제한이나 자격의 강화 여부 등을 검토한다.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요청하는 경우 주요 검토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6 조달청 위탁 시 공사계약 방법에 대한 주요 검토 절차

나. 건설공사 시공 자격

공사의 종류에 따라 시공하는 데 요구되는 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기본적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도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건설공사를 도급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공사 도급이 가능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원도급업자로 참여 가능한 경우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로, 2인 이상의 전문 건설사업자가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대로 공동 도급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도급으로 참여 가능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에 「국토교통부령」(공사 예정금액 4억 3,0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이다.

3)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원도급 지휘 아래 공동도급에 참여하며,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 조정하는 경우이다. 다. 건설공사 입찰의 유형

건설공사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으로 구분하며, 그중 제한경쟁 입찰은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유자격자 명부 제한, 지역제한, 실적제한, 금액하한제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쟁계약							수의계약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시평액	유자격자명부	지역	실적	금액 하한

그림 7 건설공사 입찰의 유형

1) 일반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은 공사 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라면 누구든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일반경쟁입찰의 장점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불필요한 과당경쟁과 입찰, 적격심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사

- 종합건설공사: 추정가격 88억 원 이상

- 전문, 기타공사(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공사

- 종합건설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 전문, 기타공사(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2) 제한경쟁입찰

해당 공사의 목적이나 성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입찰

종합건설공사에서 일정한 기준(해당 공사 규모의 1배수 (「지방계약법」은 2배수) 이내 시공능력 공시액)을 보유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방법을 의미한다.

시공능력공시액 제한은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와 추정가격 3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나 전기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시공능력공시액이란 전년도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시하는 금액으로, 해당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수치화한 금액을 의미하며, 시공능력공시는 건설협회가 관리하는데,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조달청에서는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경쟁할 수 있는 대상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 중 교량, 공항, 댐 축조, 철도공사, 지하철, 터널,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관람·집회시설 등 11개 공종 공사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②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경쟁입찰

발주자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를 등록하게 한다. 또한 발주할 공사도 규모별로 유형화해 공사 규모에 따라 등급별 또는 해당 등급 이상의 등록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실례로 유자격자 명부는 조달청, LH에서 적용하고 있다. 조달청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200억 원 이상인 업체를 1등급으로 분류하고, 토목공사 1,400억 원 이상, 건축공사는 1,200억 원 이상이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반면에 LH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 원 이상을 1등급 업체로 규정하고, 300억 원 이상이 공동주택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이하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표 33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기준 예시

등급	시공능력평가액(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가격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4200억 원 이상1400억 원 ~ 4200억 원700억 원 ~ 1400억 원350억 원 ~ 700억 원200억 원 ~ 350억 원120억 원 ~ 200억 원고시금액 ~ 120억 원	1400억 원 이상900억 원 ~ 1400억 원570억 원 ~ 900억 원370억 원 ~ 570억 원220억 원 ~ 370억 원140억 원 ~ 220억 원고시금액 ~ 140억 원	1200억 원 이상800억 원 ~ 1200억 원520억 원 ~ 800억 원340억 원 ~ 520억 원210억 원 ~ 340억 원130억 원 ~ 210억 원고시금액 ~ 130억 원

표 34 LH, 유자격자 명부 기준 예시

등급	시공능력평가액(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가격기준)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	900억 원 이상330억 원 이상 ~ 900억 원 미만170억 원 이상 ~ 330억 원 미만110억 원 이상 ~ 170억 원 미만75억 원 이상 ~ 110억 원 미만50억 원 이상 ~ 75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22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150억 원 이상 ~ 220억 원 미만110억 원 이상 ~ 150억 원 미만75억 원 이상 ~ 110억 원 미만50억 원 이상 ~ 75억 원 미만

조달청 기준으로 유자격자 명부로 입찰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은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 공사 중 교량, 공항, 댐 축조, 철도공사, 지하철, 터널,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에는 적용할 수 없다.

③ 지역제한 입찰

공사 현장이 소재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도)에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소재지, 개인인 경우 건설업 등록지)를 두고 있는 자만을 경쟁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의 지역업자를 중심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지역 영세업자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고용증대 효과, 하도급과 자재 납품 등 지방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반면에 자유경쟁시장원리에 반하고 이기주의의 조장으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지역제한이 적용되는 공사는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사

- 종합건설공사: 추정가격 88억 원 미만

- 전문, 기타공사(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공사

- 종합건설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 전문, 기타공사(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④ 실적제한 입찰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적(규모나 금액을 기준으로 1배수 이내)을 보유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부치는 방식을 의미한다.

실적제한 적용 공사는 대한민국 외 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 기타 특수한 기술이나 특수공법을 요구하는 공사로, 그 특성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할 수 있다. 조달청의 경우 시설공사 실적에 따른 경쟁입찰 집행기준을 통해 다음 표에 규정한 공사에 한정해 실적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표 35 조달청, 실적경쟁 입찰 대상 및 인정 기준

추정가격	실적경쟁 입찰 대상	실적인정 기준
100억 원이상	•클린룸 1000㎡ 이상이 포함된 3000㎡의 건, ,축물•연면적 5000㎡ 이상인 종합병원,•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농업토목공사•단지조성공사	•클린룸 1000㎡ 이상이 포함된 3000㎡ 이상, ,건축물•3000㎡ 이상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 , ,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등,•30억 원 이상의 건축물 리모델링 실적•30억 원 이상의 농업토목공사•150000㎡ 이상의 단지조성공사,
20억 원이상	•전차선로 공사	•합성전차선 시공실적 2km 이상

추정가격	실적경쟁 입찰 대상	실적인정 기준
15억 원이상	•항만내진보강 공사	•항만(또는 어항) 외곽(또는 계류) 시설의 기초또는 전·후면에 천공하거나 압력을 가하여보강재를 설치한 5억 원 이상의 실적
10억 원이상	•항공등화시설 공사•항행안전시설	•항공등화시설 시공실적 1개 이상•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제8조 각 호의 시설 시공실적 1건 이상
5억 원이상	•특수교 케이블 공사	•특수교(현수교 사장교) 주 케이블 설치 연장,50m 이상의 실적
-	•케이블 포설(154KV급 이상)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당해공사규모의 1/3 이상

출처: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조달청지침 제8147호, 조달청

⑤ 건설공사 금액하한

중소건설업자의 시장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건설업자는 일정 금액 미만의 공공공사에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소건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기업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

건설공사 금액하한선의 대상 업체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 해당 업종의 최근 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자 등으로 다음 표와 같다.

표 36 건설공사 금액하한 기준선

구분	건축·토목·토건 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대상업체	시공능력평가 1200억 원 이상,	시공능력평가 41000억 원 이상,	시공능력평가 1800억 원 이상,
하한금액	추정가격 200억 원	추정가격 180억 원	추정가격 20억 원

3)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목적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발주기관이 지명해 경쟁입찰에 부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지명경쟁 입찰의 최소 지명 대상은 5인이어야 하며, 그중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을 받아야 성립된다. 또한 지명경쟁은 계약의 성격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나 기술, 자재, 물품,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4억 원 이하인 공사 등 소액 수의계약 대상 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명경쟁입찰은 절차가 간소화되고 계약에 적합한 자만 지명함으로써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입찰대상자 간 담합 등으로 투명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4) 수의계약

계약상대자로 특정 업체를 선정해 입찰 과정부터 한 업체만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을 통해서는 계약목적물 수급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며, 수의계약 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다.

- 장래 시설물 하자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사로, 하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의미는 이번 공사와 지난번 공사가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는 경우나 지난번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해 이번 공사에 접합하는 경우

- 작업상 혼란 등으로 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 동일 현장 2인 이상의 시공자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은 이번 공사가 시공 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임

-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규정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 소액공사(종합 4억 원 이하, 전문 2억 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 1억 6,000만 원 이하)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등에 준하는 경우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국가기관의 공사를 비밀리에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라. 공동도급

공동도급이란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여기서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을 의미한다.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자율적 공동수급체 구성에서 제외한다.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인 경우

- 동일한 입찰 건을 대상으로 중복 결성한 경우

- 단일 공종 공사에서 면허 보유 업체와 미보유 업체 간의 공동도급인 경우

발주기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사업인 경우, 공동도급 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격 제한 사항을 입찰 공고문에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공동계약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1)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해 공동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각 구성원은 출자비율에 따라 시공에 참여해야 하며, 계약 이행 책임도 출자비율만큼 각각 부담한다. 이 방식은 면허가 동일한 업체 간 부족한 시공능력을 보완하거나 경쟁력을 강화해 위험을 분산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이행 방식은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각 구성원의 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한다(단,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인 경우에는 10인 이하, 각 구성원의 지분은 5% 이상).

2) 분담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 내용에 따라 나누어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계약내용 중 각 이행분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책임을 분담하며, 계약 체결 시에도 계약보증금은 분담 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 납부한다. 이 방식은 주로 법령상 복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로 다른 업체가 계약내용을 분담해 이행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분담이행 방식은 5인 이하, 최소 지분은 분담 내용에 따른다.

3) 주계약자 관리 방식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계약의 수행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수행하는 공동계약 방식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이며,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주계약자 관리 방식은 10인 이하, 지분은 5% 이상으로 한다.

4) 혼합방식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을 혼합하지 않으면 계약목적물의 수급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다.

마. 국제입찰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국가계약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고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국제입찰로 진행해야 한다.

국제입찰 대상 금액은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표기되며, 해당 부처 장관은 2년(홀수 해 1월 1일 고시, 짝수 해 12월 31일까지 적용)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고정해 국제입찰 대상 금액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표 37 국제입찰 대상 금액

대상기관	조달대상	SDR 기준 국제입찰 대상	국제입찰 대상(원)
「국가계약법」적용기관	시설공사	500만 SDR	88억 원 이상
	기술용역	13만 SDR	23억 원 이상.
「지방계약법」적용기관	시설공사	1500만 SDR,	265억 원 이상
	기술용역	20만 SDR	35억 원 이상.
공공기관	기술용역	40만 SDR	71억 원 이상.
	시설공사	1500만 SDR,	265억 원 이상

바. 입찰참가 자격 심사

입찰참가 자격 심사(PQ: 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입찰 전에 시공 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심사해 통과한 자만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PQ를 적용하는 공사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며,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시설물에 해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교량공사(교각과 교각 사이 간격 50m 이상 이거나 길이 500m 이상)

- 터널공사(단,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인 경우, 터널공사가 200억 원 이상)

- 공항건설공사 - 항만공사 - 지하철 공사 - 쓰레기소각로공사

- 폐수처리장공사 - 하수종말처리장공사 - 관람집회시설공사 - 전시시설

3.3. 공사계약 절차

가. 입찰공고

입찰공고란 입찰에 부치는 사항과 계약에 관한 제반 조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해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입찰공고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개요,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입찰 또는 개찰 장소와 일시

- 현장 설명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 장소, 일시, 참가자격 및 암가의무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자격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필요시)

-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교부장소 및 비용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계약 착수일 및 완료일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고해야 하며, 필요시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 시기

입찰공고 시기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최소 7일 이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규모에 따라 공고 시기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공사의 성격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 입찰참가자가 적정하게 시공하도록 하기 위해 현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해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PQ 대상 공사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고해야 하며, 필요시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부터 기산해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표 38 건설공사 규모별 입찰 공고 시기

추정가격	입찰공고일
	현장설명 있을 경우	현장설명 없을 경우
10억 원 미만	현장설명일전일부터 7일 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7일 전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15일 전
50억 원 이상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40일 전
PQ 대상공사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30일 전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93호, 기획재정부

다. 현장 설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향후 공사 현장을 미리 답사하거나 현장 여건, 설계내용, 시공상 리스크 등을 미리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참가자의 견적 능력을 제고하고, 적절한 입찰금액 산출과 기술 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 설명은 수요기관이 공사입찰을 진행할 때 입찰의 성격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 입찰참가자가 적정하게 시공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 공사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다.

라. 입찰

계약의 상대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해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경쟁입찰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해야 성립된다. 또한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한다 해도 유효 입찰자가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2인 이상의 유효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 입찰이 있어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해야 한다. 마.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찰서가 도착 예정일까지 지정된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 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입찰을 무효로 한다.

3.4.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 낙찰제

낙찰예정자(가장 낮은 가격을 투찰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 여부(적격점수 통과자)를 심사해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반공사(설계-시공 분리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공사 규모에 적용한다.

표 39 적격심사 적용 대상 공사

구분	공사규모
「국가계약법」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
「지방계약법」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공사
단 종합심사제 낙찰제 일괄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공사, , , ,

적격심사의 적격점수 통과 기준은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지방계약법」에만 적용)에서는 최저 입찰자 순으로 적격점수를 산출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가 되며,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에서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점수를 산출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가 된다.

만약 최저가 입찰자가 적격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점수 통과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 심사하게 된다.

그림 8 적격심사 진행 절차(조달청 기준)

1) 「국가계약법」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기준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부터 공사 규모별로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이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적용된다.

표 40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의 규모별 적격심사 평가 기준

심사분야		일반공사
		100억~50억	50~10억주1)	10~3억주2)	3~2억주3)	2억 미만주4)
수행능력	시공경험	15	15	10	5	-
	경영상태	15	15	10	5	10
	종합공사신인도	(±09).	(-10~+40). .	(-10~+40). .	(-10~+40). .	(-10~+40). .특별신인도(+20).
	소계	30	30	20	10	10
입찰가격		50	70	80	90	90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0	-	-	-	-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	-	-	-
합계		100	100	100	100	100
주: 1)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는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3)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는 3억 원 미만 8천만 원 이상4)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는 8천만 원 미만

출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8735호, 조달청

사업수행 능력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공경험이란 해당 건설업체의 해당 사업 실적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요소이다.

② 경영상태란 해당 건설업체의 신용정보를 평가하는 것으로, 부채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 등을 평가하는 요소이다.

③ 종합공사 신인도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하도급 관련 사항, 건설재해와 처분사항, 녹색기술 관련 사항,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한 가감점을 산출하는 요소이다.

④ 자재와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이란 재료비와 노무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요소이다.

⑤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이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의 입찰금액 합계에 100분의 82 이상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요소이다.

또한 입찰가격의 평가산식은 공사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한다.

표 41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의 규모별 가격 산식 기준

공사규모	최저평점	비고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2점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 45점,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2점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 65점,
3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2점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 75점,
3억 원 미만	2점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 85점,

출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8735호, 조달청

여기서 A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의미한다.

2) 「지방계약법」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기준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는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부터 공사 규모에 따라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표 42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의 규모별 적격심사 평가 기준

심사분야		일반공사
		300~100억	100~50억	50~30억	30~10억	10~4억	4~2억	2억미만
수행능력	시공경험	14	15	15	15	10	5	4
	기술능력	15	-	-	-	-	-	-
	경영상태	15	15	10	15	10	5	5
	신인도	(±20).	(±20).	(±12).	-	(+10).	(+10).	(+10).
	접근성	-	-	-	-	(+10).	(+10).	1
	소계	44	30	25	30	20	10	10

심사분야	일반공사
	300~100억	100~50억	50~30억	30~10억	10~4억	4~2억	2억미만
입찰가격	30	50	70	70	80	90	90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4	10	-	-	-	-	-
하도급 관리계획의적정성	12	10	5	-	-	-	-
그밖에 해당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15	-15	-15	-15	-15	-1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행정안전부

또한 입찰가격의 평가 산식은 공사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한다.

표 43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의 규모별 가격 산식 기준

공사규모	최저평점	비고
10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2점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이상인 경우 22점,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2점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 45점,
3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2점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 65점,
10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2점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 65점,
3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2점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 75점,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2점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 85점,
2억 원 미만	2점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 85점,

출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행정안전부

3)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만점일 경우, 예정가격 대비 허용되는 최저 투찰가격의 한계를 의미하며, 적격심사제에서 우선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격통과 점수를 충족하는 동시에 가격을 내릴 수 있는 한계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라 하며, 낙찰하한율은 가격 산식 구조(88/100), 가격계수(2~20), 적격통과 점수(92~95점)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계약법」상 가격 산식에 따른 공사 규모별 낙찰하한율은 다음과 같다.

표 44 공사 규모별 낙찰하한율

공사규모(추정가격)	가격평가 산식	낙찰하한율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85495%.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86745%.
3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87745%.
3억 원 미만		87745%.

출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8735호, 조달청

나. 종합심사 낙찰제

종합심사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각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하면서 동시에 적정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종합심사제의 적용 대상은 일반공사(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공사)로서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규모에 적용하며, 조달청은 4개 유형(일반형, 간이형, 실적제한, 고난도공사)의 종합심사제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표 45 종합심사제 적용 대상

구분	적용대상
일반공사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으로서 고난도 및 실적 제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구분	적용대상
간이형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이면서 고난도 및 실적 제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단 「국가계약법」에 해당되는 공사에 한함,
실적제한공사	조달청 「시설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따른 실적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공사로서,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과 300억 원 미만으로 구분하여 심사
고난도공사	발주기관이 물량 및 시공 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서 아래 표기된 공사로 200억원 이상의 동일 공사 실적 심사공종이 포함된 공사

또한 고난도 공사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다음 표와 같은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표 46 고난도 공사 적용 대상의 예시

공종			세부내용
토목	교량	A등급	•경간 200m 이상 포함된 교량
		B등급	•경간 100m 이상 200m 미만 포함된 교량•경간 50m 이상이 포함된 연륙교 연도교 해상교량, ,
		C등급	•경간 50m 이상 포함된 교량•1000m 이상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공항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여객 및 화물터미널)
	항만		•계류시설 외곽시설,
	지하철(도시철도)		•100m 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터널공사		•철도ㆍ도로의 200m 이상인 터널부분공사 100m 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지하차도공사 제외)
산업환경	쓰레기소각로		•소각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기소각로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축	관람집회 시설		•공연장 집회장,•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운동장체육관, ,
	전시시설(전시장)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출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지침 제4870호, 조달청

또한 각 종합심사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일반공사의 경우, 공사수행능력(50점)에는 사회적 책임 가점이 반영되고, 가격(50점)에는 단가와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에서 감점된 부분이 반영된다.

공사수행능력은 전문성(시공실적, 동일공종 전문성, 배치기술자), 역량(시공평가점수, 규모별 시공역량, 공동수급체구성), 일자리(건설인력 고용) 등의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으로 구분되며, 사회적 책임 항목에는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기여도 등이 반영된다.

표 47 종합심사제 심사기준별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표 예시

심사분야	심사항목		일반공사	고난도공사	실적제한공사		간이형공사
					300억이상	300억미만
공사수행능력(50점)	경영상태	경영상태	-	-	-	10점	10점
	전문성	시공실적	15점	15점(시공실적또는시공인력선택)	15점(시공실적또는시공인력선택)	10점	10점
		동일공종전문성 비중	35점.	55점.	55점.	-	-
		배치 기술자	10점	11점	11점	8점	8점
	역량	시공평가점수	15점	15점	15점	-	-
		규모별 시공역량	3점	-	-	6점	6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	2점	2점	6점	6점
	일자리	건설인력고용	15점.	15점.	15점.	-	-
	사회적책임(가점 2점)	건설안전	08점.	08점.	08점.	04점.	04점.
		공정거래	06점.	06점.	06점.	04점.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08점.	08점.	08점.	08점.
		건설인력고용	-	-	-	04점.	04점.
	소계		50점	50점	50점	40점	40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일반공사	고난도공사	실적제한공사		간이형공사
					300억이상	300억미만
입찰금액(50점)	입찰금액		50점	50점	50점	60점	60점
	가격 산출의적정성(감점)	단가	-4점	-4점	-4점	-4점	-4점
		하도급 계획	-2점	-2점	-2점	-2점	-2점
		물량심사	-	감점 –2점가점 +1점	-	-	-
		시공계획심사	-	-2점	-	-	-
	소계		50점	50점	50점	60점	60점
계약신뢰도(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감점	감점	감점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감점	감점	감점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감점	감점	감점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감점	감점	감점	감점
합계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출처: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5967호, 조달청

1) 공사수행능력(배점)

① 시공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준공된 시공실적을 금액 규모 또는 시설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해 평가하며, 실적은 동일공사 실적과 일반공사 실적으로 구분해 산정한다. 조달청은 과거 발주된 공사의 실적을 분석해 난이도와 발주 실적이 많고 적음에 따라 만점계수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 동일공사 시공실적 산정 방식

시공실적점수 = 배점 × (최근 10년간 시공실적) /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 만점계수(B)}

동일 공사 실적 심사공종의 만점계수(B)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8 동일 공사 실적의 만점계수 예시

구분		추정가격	만점계수(B)
1 교량.(B등급 이상)	•경간 100m 이상 200m 미만 포함된교량•경간 50m 이상이 포함된 연륙교 연도,교 해상 교량,	1000억 원 이상,	100.
		1000억 원 미만~500억 원 이상,	100.
		500억 원 미만~300억 원 이상	170.
		300억 원 미만	150.
2 교량.(C등급 이상)	•경간 50m 이상 포함된 교량•1000m 이상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1000억 원 이상,	250.
		1000억 원 미만~500억 원 이상,	250.
		500억 원 미만~300억 원 이상	480.
		300억 원 미만	500.
3 지하철.	•100m 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1000억 원 이상,	160.
		1000억 원 미만~500억 원 이상,	140.
		500억 원 미만	260.
4 터널.	•철도ㆍ도로의 200m 이상인 터널부분공사 100m 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지하차도공사 제외)	1000억 원 이상,	330.
		1000억 원 미만~500억 원 이상,	330.
		500억 원 미만~300억 원 이상	400.
		300억 원 미만	440.
5 항만.(계류시설)	•30억 원 이상의 계류시설(준설 매립 제,외)	1000억 원 이상,	100.
		1000억 원 미만~500억 원 이상,	100.
		500억 원 미만~300억 원 이상	150.
		300억 원 미만	180.
6 항만.(외곽시설)	•30억 원 이상의 외곽시설(준설 매립 제,외)	1000억 원 이상,	130.
		1000억 원 미만~500억 원 이상,	090.
		500억 원 미만~300억 원 이상	120.
		300억 원 미만	170.
7 공연·.집회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	1000억 원 이상,	041.
		1000억 원 미만~500억 원 이상,	039.
		500억 원 미만~300억 원 이상	074.
		300억 원 미만	117.
8 관람.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	1000억 원 이상,	055.
		1000억 원 미만~500억 원 이상,	045.
		500억 원 미만~300억 원 이상	070.
		300억 원 미만	083.

구분		추정가격	만점계수(B)
9 전시.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1000억 원 이상,	061.
		1000억 원 미만~500억 원 이상,	057.
		500억 원 미만	106.
10 하·폐수.처리장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하수종말처리장	1000억 원 이상,	078.
		1000억 원 미만~500억 원 이상,	045.
		500억 원 미만~300억 원 이상	080.
		300억 원 미만	120.
11 쓰레기.소각로	•소각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기소각로	500억 원 이상	150.
		500억 원 미만~300억 원 이상	120.
		300억 원 미만	130.

출처: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5967호, 조달청

또한 동일공사 실적 심사 공종이 2개 이상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일공사 실적 심사공종의 합계 금액 대비 각 동일 공사실적 심사 공종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합산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공사에서 교량 비중이 60%, 터널 비중이 40%인 경우 입찰업체의 시공실적 점수가 교량 분야에서 11.5점, 터널 분야에서 12.0점이라면 최종 시공실적 점수로 11.7점 (11.5×0.6+12.0×0.4)을 받을 수 있다.

표 4９ 교량 및 터널의 동일공사 실적 심사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예시

심사공종	발주공사		시공실적 평가		합산점수
	추정가격	비율(A)	평가 점수(B)	환산점수(A×B)
교량	300억원	60%	115.	69.	69+48=117. . .
터널	200억원	40%	120.	48.

※ 일반공사시공 실적 산정 방식

시공실적 점수 = 배점 × (최근 10년간 공종그룹 실적) / {주된 공사의 추정가격 × 가격 ×

만점계수(B)}

조달청이 운영하는 일반공사의 규모별 만점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 50 일반공사(토목분야)의 규모별 만점계수 예시

주된 공사의 추정가격토목(1등급)	만점계수(B)
	교통	수자원	기타토목
1500억 원 이상,	440.	200.	293.
1500억 원 미만~1000억 원 이상, ,	053.	027.	107.
1000억 원 미만~750억 원 이상,	040.	040.	110.
750억 원 미만~500억 원 이상	053.	053.	147.
500억 원 미만	080.	080.	220.

출처: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5967호, 조달청

표 51 일반공사(건축분야)의 규모별 만점계수 예시

주된 공사의 추정가격건축(1등급)	만점계수(B)
	주거	비주거
1500억 원 이상,	1467.	1067.
1500억 원 미만~1000억 원 이상, ,	533.	133.
1000억 원 미만~750억 원 이상,	600.	150.
750억 원 미만~500억 원 이상	533.	133.
500억 원 미만	400.	100.

출처: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5967호, 조달청

또한 해당 공사와 관련해 입찰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경우, 일반공사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참여비율을 반영해 산정하며, 동일공사는 구성원별 시공실적 참여비율은 반영하지 않고 단순 합산으로 산정한다.

- 일반공사 실적 =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동일공사 실적 =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합산

②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

해당 공사와 관련된 공종의 전문성이 우수한 업체를 고려한 평가로, 특정 분야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동일 공종 그룹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구분되며, 토목 분야의 동일 공종 그룹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으로, 건축 분야는 주거시설, 비주거시설로 분류된다. 과거 10년간 해당 업체의 실적을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평가한다.

※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산정 방식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 (최근 10년간 동일 공종그룹 실적) / 10년간 동일 업종실적) × 100

표 52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평가 예시

평가 등급	배점		토목			건축
	일반공사(3.5점)	고난도공사(5.5점)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비주거시설	주거시설
A등급	35.	55.	40% 이상	30% 이상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B등급	34.	54.	30~40%	20~30%	40~50%	40~50%	40~50%
C등급	33.	53.	20~30%	10~20%	30~40%	30~40%	30~40%
D등급	32.	52.	10~20%	5~10%	20~30%	20~30%	20~30%
E등급	31.	51.	10% 미만	5% 미만	20% 미만	20% 미만	20% 미만

출처: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5967호, 조달청

예를 들어 교량 C등급에서 3개 입찰업체가 공동도급(A사 참여율 50%, B사 참여율 40%, C사 참여율 10%)으로 참여해 다음 표와 같은 공종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입찰업체는 6.98점을 획득하게 된다.

표 53 동일공종 점수 산정 예시

공동도급업체	시공비율	공종 전문성	등급	평점	동일공종 전문성 점수
A사	50%	45%	A등급	70.	05×70+04×70+01×68. . . . . .= 698점.
B사	40%	41%	A등급	70.
C사	10%	27%	C등급	68.
주: 동일공종 전문성 점수는 업체별 공종 전문성 점수를 계산한 후 공동도급 지분율에 따라 합산

③ 배치기술자 심사

배치기술자 심사는 실제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핵심 기술자의 시공경력을 평가해 숙련된 기술자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책임시공과 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항목이다.

입찰참가 업체가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자(시공, 안전, 품질)의 시공 참여 실적과 경력은 다음의 표와 같은 산정 방식에 따라 평가한다.

표 54 분야별 참여기술자 평가 방법의 예시

심사요소		배점		산정 점수
		일반공사	고난도 공사
공사현장에 배치할현장대리인시공참여경력		7	8	평점 = [(Ax2)/(365x6년)+B/(365x6년)] x (배점)- A: 동 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공사의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 일수)- B: 동일공사 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공사의기타 직위 참여경력(근무 일수)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사현장에배치할 분야별책임자 및참여경력	시공	1		평점 = (배점) x [C/(365x5년)]- C: 일 반공사 실적 심사공종 또는 해당 업종 공사의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근무 일수)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안전	1
	품질	1
합게		10	11

출처: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5967호, 조달청

또한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수요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찰 시 획득한 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대체해야 한다.

-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 관계가 종료된 경우

-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이후 3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공사의 공정이 50%를 초과한 경우

- 비슷한 시기에 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의 공사에서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 계획을 제출해 2개 이상의 공사에서 모두 낙찰받을 예정인 경우(이 경우 각 수요기관 담당공무원과 협의해 기술자 대체)

-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인정해 승인한 경우

예를 들어 교량 C등급 공사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자가 다음과 같은 시공 참여 경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음 표의 산식을 통해 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표 55 배치기술자 산정 예시

참여기술자		참여경력	산정방식
현장대리인		교통시설 현장대리인 경력 500일기타직의 참여경력 1000일,	[(500x2)/(365x6)+1000/(365x6)]x8점,= 7306점.
분야별책임자	시공	교통시설 참여경력 2000일,	1점 x [2000/(365x5년)] = 1점,
	안전	토목업종 품질관리분야 2000일,	1점 x [2000/(365x5년)] = 1점,
	품질	토목업종 안전관리분야 2000일,	1점 x [2000/(365x5년)] = 1점,
합계		-	10306점.

④ 시공평가 점수 심사

시공평가 점수는 입찰자가 과거에 수행한 공공공사의 시공평가 결과를 평점화해 신뢰성 있는 실적평가 결과의 환류, 성실한 사업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 항목이다. 본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시공평가)에 따른 심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달청 기준에 따르면, 시공평가 점수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동일 공종 그룹 공사로 받은 시공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해 심사한다. 다만 동일 공종 그룹의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 업종의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 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를 부여한다.

※ 시공평가 산정 방식

시공평가 점수 = ∑[업체의 시공평가 결과 × (업체 지분 / 전체 평가 대상 업체 비율)]

표 56 시공평가 산정 방식의 예시

2017년 이후 평가등급 및 평점
평가등급	시공평가 점수	평점
A등급	95점 이상	150.
B등급	95점 미만 92점 이상	149.
C등급	92점 미만 89점 이상	148.
D등급	89점 미만 86점 이상	147.
E등급	86점 미만 83점 이상	146.

2017년 이후 평가등급 및 평점
평가등급	시공평가 점수	평점
F등급	83점 미만 80점 이상	145.
G등급	80점 미만	144.

출처: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5967호, 조달청

⑤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해당 사업의 공사 규모에 따라 적정 규모의 건설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심사로, 조달청은 유자격자 명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구분하고 해당 규모마다 상위 등급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부여한다.

표 57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기준

업체등급발주공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하
1등급	3	3	3	3	3	3
2등급	29.	3	3	3	3	3
3등급	28.	29.	3	3	3	3
4등급	27.	28.	29.	3	3	3
5등급	26.	27.	28.	29.	3	3

출처: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5967호, 조달청

예를 들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3개 공동수급체로 구성해 참여했으며, A사는 유자격자 명부상 2등급, B사는 유자격자 명부상 1등급, C사는 유자격자 명부상 5등급이라고 가정할 경우, 발주 규모 2등급 제한 프로젝트였을 때 규모별 시공역량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표 58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방법의 예시

공동도급업체	시공비율	유자격자등급	평점	점수
A사	50%	2등급	30.	05×30+04×29+01×30. . . . . .= 296점.
B사	40%	1등급	29.
C사	10%	5등급	30.

2) 사회적 책임(가점)

① 건설인력 고용심사

건설업체의 매출액 증감에 따른 고용률 증감 수준(고용탄력성)과 임금체불 여부(근로기준법 준수)를 심사해 가점으로 부여하며, 간이형 종합심사제 대상 공사에 한해 최대 0.4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건설안전 심사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사고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수 대비 사고사망자 수) 점수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 건수를 차감한 점수를 평가에 반영해 최소 0.4점에서 최대 0.8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 심사

상호협력 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 관련 준수사항(입찰 담합, 하도급 위반 등) 건수를 차감한 점수를 기준으로 최소 0.4점에서 최대 0.6점까지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④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 현장 소재지 기준 본사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한 경우 최대 0.8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3) 입찰금액

① 입찰금액 심사

입찰금액은 업체가 투찰한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균형가격이란 각 업체가 투찰한 가격의 평균을 의미한다. 입찰참여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균형가격을 산정한다.

표 59 입찰참여자 수에 따른 균형가격 산정 방법

입찰참여자 수	균형가격 산정 방법
20개를 초과한 경우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 이상과 하위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를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평균값
10개 이상~20개이하인 경우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 이상과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를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평균값

입찰참여자 수	균형가격 산정 방법
10개 미만인 경우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 이상과 최하위 입찰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평균값 (단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음),

출처: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5967호, 조달청

또한 균형가격이 산정되면, 균형가격 이하 또는 초과된 입찰가격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게 한다.

표 60 입찰금액 가격 산식 방법

심사항목	배점	점수
입찰금액	50또는60	① 균형가격 이하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②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 A계수는 10 B계수는 10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의 특성 등을. , . .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출처: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5967호, 조달청

위 산식을 근거로 예정가격이 1,000억 원인 공사에서 균형가격이 800억 원으로 산정된 경우, 입찰 가격에 따른 점수 분포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9 입찰 금액 평가의 예시

② 단가심사(감점)

단가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가격의 산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세부 공종별 단가의 적정성 여부 심사를 의미한다.

표 61 입찰금액 가격 산식 방법

심사항목	배점	점수
단가	-4	평점 = (배점) × ( 1–단가점수 × 1/100 )- 단가점수 = ∑(세부공종별 가중치 i × 세부공종별 단가점수 i)
주 1) 단가 심사는 조사내역서 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 단 조사내역서 상 세부공. ,종의 합계 금액이 음(-)의 금액이거나 PS(잠정금액) 금액이거나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가심사에서 제외2)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반올림3)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하며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심사(실적심사공종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 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 금액 대비 해당 세부공종 금액의 비를 의미)4)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고 가중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 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 전체 가중치 합계를 1로 설정 단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의 합계 금. . ,액이 음(-)의 금액이거나 PS 금액이거나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

출처: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5967호, 조달청

세부 공종별 단가점수 산정기준은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고정비용 비중에 따라 ‘±15~±21%” 범위에서 설정한다. 예를 들어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일반공사에서 표준시장 단가의 고정비용이 40% 이상인 점수산정 기준은 세부 공종 기준단가의 ±21% 범위 내 있을 경우 만점이 되고, 범위 밖에 있을 경우에는 0점이 되는 형식으로 심사한다.

표 62 고정 비용 비중에 따른 세부공종 기준단가 점수 산정 범위

구분	고정비용 비중	100점	0점
•고난도공사•추정가격 300억 이상실적제한공사•일반공사	20% 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	그 외의경우
	25% 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9% 이내
	30% 이상∼4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0% 이내
	4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1% 이내
•추정가격 300억 미만•실적제한공사•간이형 공사	20% 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3% 이내
	25% 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4% 이내
	30%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 이내

출처: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5967호, 조달청

또한 세부 공종별 기준단가는 조사내역서 세부 공종 단가에 예가산출률(예정가격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해 둘째 자리까지 산정)을 곱한 금액의 70%(간이형 종심제의 경우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각 입찰자의 균형단가 30%(간이형 종심제의 경우 1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표 63 세부공종별 기준단가 산정 방법

구분	세부공종 기준단가 산식
•고난도공사•추정가격 300억 이상실적제한공사•일반공사	세부공종 기준단가 = 조사단가 x 예가산출율 x 70% + 균형 단가 x 30%
•추정가격 300억 미만실적제한공사•간이형 공사	세부공종 기준단가 = 조사단가 x 예가산출율 x 90% + 균형 단가 x 10%
- 예가산출율: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 균형 단가: 입찰자의 세부공종단가를 균형가격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출처: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5967호, 조달청

※ 입찰금액의 단가 심사 예시(일반공사의 경우)

고정비용 비중이 전체 26%인 경우, 입찰단가가 세부 공종 기준단가의 ±20% 범위 이내에 해당하면 해당 세부 공종 점수를 100점 부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된다. 각 단가점수는 세부 공종별 가중치를 반영해 산정된다. 다음 표와 같이 해당 프로젝트에 총 A~F의 세부 공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조사단가의 금액과 해당 공종 전체금액의 비율에 따라 세부 공종별 가중치가 산정된다.

예를 들면 A공종은 조사단가가 10이며, 전체금액은 1,000이므로 해당 공종의 금액 가중치는 0.01이 된다. 또한 A공종은 기준단가 9는 조사단가(70%) + 균형단가(30%)를 반영한 단가이며, 해당 공종의 입찰단가가 8인 경우 ‘1-8/9 = -11.1%’가 되어 세부 공종 단가 기준점수 범위 ±20% 내에 들게 되어 금액 가중치만큼 단가점수 1점을 획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세부 공종 단가를 심사해 전체 점수가 산출되면 배점에 반영해 단가심사점수가 산정된다.

표 64 단가 심사 방식의 예시

세부공종	수량	조사단가	가중치	균형단가	기준단가	입찰단가	판정	세부공종단가점수	단가점수
A	1	10	001.	8	9	8	-111%.	100	10.

세부공종	수량	조사단가	가중치	균형단가	기준단가	입찰단가	판정	세부공종단가점수	단가점수
B	1	50	005.	40	47	40	-149%.	100	50.
C	1	100	01.	80	94	75	-202%.	0	00.
D	1	200	02.	160	188	140	-255%.	0	00.
E	1	300	03.	240	282	240	-149%.	100	300.
F	1	340	034.	272	319	260	-185%.	100	340.
합계		1000	1	-	-	-	-	-	700.
단가 심사 점수 = (-4점) x (1-700/100) = -12점. .

③ 하도급 계획심사(감점)

하도급 계획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하도급 계획의 건별 하도급 금액 적정성을 심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심사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조사내역서상 금액의 64% 이상이고, 동시에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이 입찰금액의 82% 이상인 경우에는 100점, 미만인 경우 0점으로 산정한다.

표 65 하도급 계획심사 산정방식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점수
하도급계획	-2	하도급 금액비율	평점 = (배점) × ( 1 – 하도급 점수 × 1/100 )- 하도급 점수 =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가중치i×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점수i)

출처: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5967호, 조달청

※ 하도급 계획심사 예시

하도급할 공사의 공종이 토공사부터 조경식재까지 5개 공종이 있다고 가정하면, 조사금액 기준으로 하도급 공종의 금액 대비 전체 하도급 금액의 비율로 가중치가 설정된다.

예를 들어 토공사업의 경우 조사금액이 2,000이고 전체 하도급 할 금액의 합이 10,000인 경우, 토공사업의 가중치는 0.2가 된다. 입찰업체의 입찰 금액이 1,400이며, 하수급자와 하도급 계약 금액이 1,150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조사금액 대비 57.5%, 입찰금액 대비 82.1%로 계산된다. 이 경우 조사금액 대비 64%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0점이 되며, 하도급 점수는 20%만큼 감점되므로 공종별 합산 점수를 배점에 반영하면 감점된다.

표 66 하도급 계획 심사 예시

하도급 할 공사 내역			하수급자와계약할금액(C)	가중치(A/D)	조사금액대비(C/A)	입찰금액대비(B/A)	하도급계약 건별하도급 점수	하도급점수
하도급계약	조사금액(A)	입찰금액(B)
토공사업	2000,	1400,	1150,	02.	575%.	821%.	0	00.
상하수도설비	2000,	1700,	1394,	02.	697%.	82%	100	200.
철근콘크리트	3000,	2600,	2132,	03.	711%.	82%	100	300.
포장공사업	2000,	1500,	1230,	02.	615%.	82%	100	200.
조경식재공사	1000,	800	656	01.	656%.	82%	100	100.
합계	10000,	8000,	6612,	10.	-	-	-	800.
하도급 계획 심사 점수 = (-2점) x [1-(800/100)] = -04점. .

④ 물량심사(가감점)

물량심사는 입찰자가 물량 내역을 수정한 세부 공종의 물량 산출 적정성을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는 것으로, 고난도 공사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⑤ 시공계획심사(감점)

시공계획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고난도 공사에 한해 적용하고 있으며 종합심사 결과 최고점자(낙찰 예정자) 순으로 입찰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평가한다.

4) 낙찰자 선정 기준

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점수 반영) 점수와 가격점수(감점 반영)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최고점이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순위: 공사수행능력점수(사회적 책임 점수 포함)가 가장 높은 자

2순위: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 단, 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3순위: 사회적 책임 심사항목을 제외한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자

4순위: 사회적 책임의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5순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수요기관에서 낙찰받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계약금액 규모가 가장 작은 자

다. 종합평가낙찰제

종합평가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하는 공사에서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의 시공실적, 시공품질,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종합평가제 절차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시공실적(70점)과 신용평가(30점)를 고려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자는 통과(pass), 90점 미만이면 실격(fail)으로 구분한다.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시행하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그림 10 종합평가 낙찰제 절차

2) 종합평가낙찰제 산정 방법

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과 균형가격 산정 방법, 단가심사 방법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준용해 평가한다. 또한 기술이행능력은 동일 실적 경과 정도, 기술능력, 시공품질, 하도급 적정성, 사회적 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로 구분한다.

동일 실적 경과 정도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사업과 동일한 실적의 준공 기점 경과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며, 기술능력이란 배치 예정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보유 현황, 기술개발 활용 실적과 투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시공품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공공공사에서 진행한 시공평가 성적 중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시공평가 성적을 평가한다.

표 67 종합평가 낙찰제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공사 규모별 배점
				1,000억이상	1,000억 미만500억 이상	500억 미만300억 이상
적격성 심사			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시공실적 평가- 신용평가 등급	Pass/Fail	Pass/Fail	Pass/Fail
종합평가	입찰가격		산식에 의한 평가단가 심사	35	40	50
	기술이행능력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시공의 적정성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부실벌점	10	10	10
		기술능력	배치예정 현장대리인(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기술자 보유신기술개발·활용실적기술개발투자비율	30	25	20
		시공품질	시공평가 결과	15	15	10
		직접시공 하도급적정성	직접시공 및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10	10
		사회적신인도[가감점은±20까지 부여].	사고사망만인율	10 ~ -10. .	10 ~ -10. .	10 ~ -10. .
			상호협력	05.	05.	05.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05.	05.	05.
			건설인력고용	05.	05.	05.
			우수시설물 인증	10.	10.	10.
			산업재해자	-10.	-10.	-10.
			산업재해 예방활동	10.	10.	10.
	수행 능력상 결격 여부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출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행정안전부

3.5. 시설공사 계약의 표준행정 소요 일수

공공공사의 표준 행정 소요 일수는 경쟁 또는 수의계약 여부, 경쟁계약인 경우, 국제입찰 대상 또는 국내입찰 대상 공사 여부, PQ공사 적용 대상 공사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며, 낙찰제도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유찰되어 재공고 입찰이 진행될 경우에도 기간을 일부 단축해 다음 표와 같이 표준행정 소요 일수가 산정된다.

표 68 시설공사 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계약방법					표준행정 소요일수	비고(재공고 입찰시)
경쟁계약	국제입찰대상공사	PQ 대상공사			94일	75일
		PQ 적용 이외 공사			73일	55일
	국내입찰대상공사	PQ 대상공사			94일	75일
		PQ 적용이외 공사		10억 원 미만	45일	25일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일	35일
				50억 원 이상	70일	55일
수의계약 대상공사		소액수의 이외 공사(특허 등 일반수의)			39일	10일
		소액수의 대상공사			24일	9일
장기계속 2차 이후 대상공사					8일	-
종합심사낙찰제			일반공사(종합평가제 포함)		100일	85일
			고난도 공사		120일	95일
주 1) 복합공종 분리발주 시 부공종은 주공종의 계약추진 일정을 감안 조정2) 시공 실적에 의한 제한입찰의 경우 실적자료 제출에 필요한 10일 가산3) 적격심사 관련- (50억~100억 공사ㆍ지방계약법 적용공사): 서류제출 2일 가산- (50~100억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 심사서류 제출 10일 가산- (서류 보완 시) 3일 가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재심사] 시) 이의신청 3일 재심사 3일 가산,4) 수의계약 공사 예정금액에 따라 견적 기간(공고기간) 가산- 소액수의 : (1억 원 이상) 5일 일반수의 : (30억 원 이상) 5일,5) 300억 원 미만 공사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에 따른 소요일수 가산6) 재공고 입찰의 경우 비고에 정한 기간 가산7) 총행정소요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공휴일은 제외하고 산정

출처: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조달청지침 제2217호, 조달청

3.6. 공사 규모별 입찰과 계약 방법

공공공사 분야의 규모별로 입찰자와 낙찰자 선정 방식, 기술형 입찰 방식 등을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9 공공공사 분야 규모별 발주방식

입찰 및 계약방법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사(추정가격)	「지방계약법」에 의한 공사(추정가격)
일반경쟁입찰			•종합건설: 88억 원 이상•전문·전기·소방·정보통신: 10억 원 이상	•종합건설: 100억 원 이상•전문·전기·소방·정보통신: 10억 원 이상
지역제한입찰			•종합건설: 88억 원 미만•전문·전기·소방·정보통신: 10억 원 미만	•종합건설: 100억 원 미만•전문·전기·소방·정보통신: 10억 원 이상
국제입찰여부		국내입찰	•건설공사: 88억 원 미만	•건설공사: 265억 원 미만
		국제입찰	•건설공사: 88억 원 이상	•건설공사: 265억 원 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			•종합건설: 88억 원 미만•전문·전기·소방·통신: 10억 원 미만	•종합건설: 지역제한 대상 외 사업 중 건설업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PQ 대상공사			•종합심사낙찰제공사(300억 원 이상)•200억 이상 18개 공종	•종합평가제 대상공사•200억 이상 18개 공종
지명경쟁입찰			•종합건설: 3억 원 이하•전문·전기·소방·통신: 1억 원 이하	•종합건설: 3억 원 이하•전문·전기·소방·통신: 1억 원 이하
수의계약			•종합건설: 2억 원 이하•전문: 1억 원 이하•전기·소방·통신: 8천만 원 이하	•종합건설: 2억 원 이하•전문: 1억 원 이하•전기·소방·통신: 8천만 원 이하
내역입찰	적격심사		•100억 원 미만	•300억 원 미만
	종합심사제종합평가제		•100억 원 이상•간이형종합심사제: 100억 원 이상 300억 원미만	•300억 원 이상
기술형입찰	턴키		•30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상
	대안기술제안		•규모 제한 없음	•규모 제한 없음

3.7. 계약 체결

가. 계약의 성립과 계약서 작성

계약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만약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국고귀속과 함께 향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계약을 체결할 경우

- 계약의 성격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나. 계약문서

계약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 계약서(계약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연대보증인 등)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 공사입찰 유의서와 특별 유의서

-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사항

- 산출내역서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등

다. 계약보증금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내도록 해야 하며, 계약이행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5% 이상으로 감액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항인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정부가 기본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 출연한 법인

-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과 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 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